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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오병이어교회입니다.신천지 피해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 / 이만희 조세포탈 특가법에의한 고발 조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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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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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84회
작성일 11-10-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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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피해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와 안부를 전합니다.
우리는 지난 10월 6일 신천지와 이만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발하였는 바 고발하게 된 경위를 설명 드리고 후속조치에 대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고발하게 된 경위
신천지의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탈세에 대하여 그 간 관할 동앙양세무서에 ‘조세범 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엄정하게 처리해 줄 것을 수차에 걸쳐 진정한 바 있으나 확인 결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의 부당 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신도들로부터 추징하고 신천지나 대표인 이만희에 대하여는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신천지 신도수가 8만 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2009년 기준 2,300명에 대해서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특히 발행자격도 없이 발행하였음은 물론 실제보다 금액을 부풀려 발급한 부분도 있을 것이며 다수의 위장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한다면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이는 거짓문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명백히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어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 범죄행위임에도 ‘조세범 처벌법’의 적용조차 배제하고 단순착오에 의한 신고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신천지에서 제출한 확인서를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생각 되는 바 유사한 다른 사건의 처리에서는 그 예를 찾아 볼 수 없는 처리로 의혹의 시선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가 동안양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2009년 한 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은 69억원으로 탈세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가중처벌 대상으로 세무당국의 고소나 고발이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동법 제16조에 의거하여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2. 당부의 말씀 ( 중요 사안, 0.3단계 참여행동지침 )
특가법에 의하면 포탈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규정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처벌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검찰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같이 전능자가 아닙니다. 검찰은 우리의 기도를 들을 능력도 없습니다. 신천지가 어떠한 집단인지, 또 어떠한 피해자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만희의 구속을 저지하기 위하여 전방위 각종 로비를 시도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여러분들께 다음과 같이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발이나 진정, 탄원 등 어떠한 형태로든 신천지와 이만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서식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검찰로부터 공감을 구하기 위해서는 신천지로 인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기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코 과장하거나 허위로 작성할 필요는 없고 사실대로만 작성 하시되 피해자들의 고통을 충분히 전달해야 하고 신천지의 불법행위나, 부당행위에 대하여 상세하게 언급할 수 있도록 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동참할수록 그 심각성을 알릴 수 있으며 검찰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 누군가 대신하여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방치한 우리의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나 자신의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신천지와 이만희를 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함으로서 그 실체를 알려 내 가족을 구하고 우리 가정을 지키며 자신들이 피해자인 줄도 모르 채 사기꾼과 그 일당의 주구 노릇을 하고 있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번 기회를 놓치면 이러한 기회는 다시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하여 다시 한 번 신피모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11. 10. 11.
신천지대책전국연합
(바로알자 사이비 신천지)
대표시삽 이덕술 목사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와 안부를 전합니다.
우리는 지난 10월 6일 신천지와 이만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발하였는 바 고발하게 된 경위를 설명 드리고 후속조치에 대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고발하게 된 경위
신천지의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탈세에 대하여 그 간 관할 동앙양세무서에 ‘조세범 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엄정하게 처리해 줄 것을 수차에 걸쳐 진정한 바 있으나 확인 결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의 부당 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신도들로부터 추징하고 신천지나 대표인 이만희에 대하여는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신천지 신도수가 8만 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2009년 기준 2,300명에 대해서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특히 발행자격도 없이 발행하였음은 물론 실제보다 금액을 부풀려 발급한 부분도 있을 것이며 다수의 위장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한다면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이는 거짓문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명백히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어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 범죄행위임에도 ‘조세범 처벌법’의 적용조차 배제하고 단순착오에 의한 신고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신천지에서 제출한 확인서를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생각 되는 바 유사한 다른 사건의 처리에서는 그 예를 찾아 볼 수 없는 처리로 의혹의 시선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가 동안양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2009년 한 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은 69억원으로 탈세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가중처벌 대상으로 세무당국의 고소나 고발이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동법 제16조에 의거하여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2. 당부의 말씀 ( 중요 사안, 0.3단계 참여행동지침 )
특가법에 의하면 포탈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규정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처벌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검찰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같이 전능자가 아닙니다. 검찰은 우리의 기도를 들을 능력도 없습니다. 신천지가 어떠한 집단인지, 또 어떠한 피해자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만희의 구속을 저지하기 위하여 전방위 각종 로비를 시도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여러분들께 다음과 같이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발이나 진정, 탄원 등 어떠한 형태로든 신천지와 이만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서식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검찰로부터 공감을 구하기 위해서는 신천지로 인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기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코 과장하거나 허위로 작성할 필요는 없고 사실대로만 작성 하시되 피해자들의 고통을 충분히 전달해야 하고 신천지의 불법행위나, 부당행위에 대하여 상세하게 언급할 수 있도록 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동참할수록 그 심각성을 알릴 수 있으며 검찰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 누군가 대신하여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방치한 우리의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나 자신의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신천지와 이만희를 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함으로서 그 실체를 알려 내 가족을 구하고 우리 가정을 지키며 자신들이 피해자인 줄도 모르 채 사기꾼과 그 일당의 주구 노릇을 하고 있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번 기회를 놓치면 이러한 기회는 다시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하여 다시 한 번 신피모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11. 10. 11.
신천지대책전국연합
(바로알자 사이비 신천지)
대표시삽 이덕술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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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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